본 도구는 일반 정보 제공용 참고 자료입니다. 자동 진단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는 의견이 아니며,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에는 공인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고·징계 분쟁이 예상되거나 금액 규모가 큰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세요.
소상공인·HR·팀리더용

해고 리스크 자가진단

해고 사유·서면통지·예고·평가기록을 체크하면 부당해고 위험 등급과 지금 해야 할 보완 조치를 알려드립니다. 입력값은 저장·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진단 항목

Q1상시 근로자 수는 몇 명인가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 핵심 기준입니다(제11조).

Q2해고 대상자의 근속·수습 상태는?

근속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6조 단서).

Q3해고 사유의 유형은?

유형에 따라 정당성 입증 난이도와 필요 절차가 다릅니다.

Q4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기록이 있나요?

근태기록·경고장·시말서·평가표·업무지시 메일 등.

Q5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나요?

서면통지는 근기법 제27조상 효력요건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Q6해고예고를 했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하나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제26조).

구체적 상황을 적어두면 아래 결과 요약에 함께 담겨, 노무사 상담 시 그대로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항목을 선택하고 진단 시작을 누르면
부당해고 위험 등급과 보완 조치가 여기에 표시됩니다.